FAQ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09 조회수 670
('23) 한 개의 기구에만 이용금지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놀이시설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5개 정도 되는데 한 개만 부적합 판정이 나서 이용금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개의 기구에만 이용금지를 하면 되나요?
답변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시행할 때 각각의 기구별로 검사를 받는 게 아닌 하나의 놀이터 전체를 시설로 판단하여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이기구 하나만 불합격 판정이 나서 이용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놀이터 전체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대로 이용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이용하다 사고가 날 시에 법적 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놀이기구 하나만 불합격 판정이 나서 이용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놀이터 전체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대로 이용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이용하다 사고가 날 시에 법적 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