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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불합격시 이용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아파트의 준공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게시일 2020-03-03 조회수 3176
질문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불합격시 이용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아파트의 준공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놀이시설은 이용금지 처분만 내려질 뿐 아파트 등 다른 시설의 준공과는 상관없습니다.

○ 다만 주택법 등 타 법령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을 경우, 설치검사에 합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의 미비로 판단하여 준공검사와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 소관 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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